복지
전국
지자체 몫 기금으로 공공기관에 1000억 '돈잔치'…미래대응기금 취지 흔...
기사 요약
사업이 사실상 중장기적인 소득지원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시성을 고려해야 하는 미래대응기금보다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복지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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