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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4주년 특집] 우리 농업은 바뀌고 있을까①- 기본소득 : 농업 지키...
기사 요약
따라서 정부는 기본소득 자체의 재정 규모뿐 아니라 연계사업까지 포함한 전체 정책비용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방비 확보 과정에서 기존 농업지원사업이나 농촌 복지·교통·의료 예산이 축소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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