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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예산안] 820조 예산에 소상공인 지원 ‘두둑’…형평성·재정건전...
기사 요약
별도로 지원하는 정책적 근거, 실제 재기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 육아수당의 지원 대상에... 늘린 복지·지원 지출은 정치적으로 다시 줄이기 쉽지 않은 만큼, 향후 경기가 둔화해 세수가 줄어들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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