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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채비율 2030년 107%⋯재정 악화 우려
기사 요약
49%씩 인상되고, 정부의 일반회계 국고지원율도 현행 12.0%에서 2030년 14.0%까지 확대될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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