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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에 경고등…2030년 부채비율 107%
기사 요약
49%씩 인상되고, 정부 국고지원율(일반회계)도 현행 12.0% 수준에서 2030년 14.0%까지 확대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책 결정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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