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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건강보험 대위기: 부채비율 107% 넘어선다, 재정 붕괴 신호탄
기사 요약
보험료율 인상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결정은 정반대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고, 여러 정책 지원에 대한 재정 투입이 계속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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