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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79% 폐지 안 된다'…충남교육청, 교육교부금 개편에 정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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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지원 정책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복지 역시 같은 기준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교부금을 줄인 뒤 일부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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