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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추진…리터당 300원·연 40만원으로 상향
기사 요약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별개로 서민 교통복지를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환급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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