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김병철 칼럼] 경기도가 조이는 허리띠, 31개 시군의 목까지 조여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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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법적으로 도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사실과 정책적으로 도비 지원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무엇보다 안전과 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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