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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물길에 허가 없이 농사짓고 물건 쌓고…불법 점용 3477건 적발
기사 요약
487%→5%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비싸게 팔면 내년부터 최대 2년 취급 제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는 수로를... 식품명인 지정과 액비·복지용 쌀 관련 절차도 개선했다. 식품명인이 활동하기 어렵거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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