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난임지원 확대했지만 재정부담은 지방으로…지자체 예산 4년 새 2.5배
기사 요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다. 지방이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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