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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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infra] "폐업·질병에 생계 직격탄..소상공인복지법 제정해야"
기사 요약
장 연구위원은 "2020년 법안은 소상공인을 단순 산업 정책 대상을 넘어 복지 주체로 인식했다는 큰 의의가 있지만, 경영 지원 정책(보호지원법)과의 경계가 불분명했고 별도의 복지진흥원이나 지역센터 설립 등 재정·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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