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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 5년 내내 수조원대 ‘적자’ 전망…2030년 부채비율 100% 넘는...
기사 요약
일반회계 국고지원율 역시 현행 12.0%에서 2030년 14.0%까지 확대하는 조건을 반영했다. 하지만 내년도 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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