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주거취약계층 대책, 제대로 된 법률로 지원할 때
기사 요약
일례로 '노숙인복지법' 상 '노숙인 등'은 1만 272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2024년, 보건복지부). 그런데 100만 가구를 훨씬 넘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일개 부처 훈령에만 의존하는 게 온당한가? 지원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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