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장애인권리보장법 실효성 높일 하위법령, 장애계 공동 요구 구체화
기사 요약
정보접근 지원,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책임관, 권리보장실태조사와 장애통계, 권한 위임과 업무 위탁 등을 살피고, 법률의 위임 범위와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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