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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칼럼] 민생지원금은 정책, 교육복지는 '현금 살포'?
기사 요약
교육복지 사업 순위 공개·교부금 감액 신중해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교육청이 주민의 선택과 지역 필요에 따라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교부금을 깎는다면, 그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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