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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책 넘치는데 성과는 어디에… 올해 국감 '작동 여부' 시험대
기사 요약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분야에선 지원 규모와 사업 숫자가 늘었다는 외형적 성과보단 기업들이 해당... 정책이 매출·고용·생산성 개선 등 성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단게 국회 입장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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