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맞춤 농정 위해 ‘사업자등록’ 확대 필요…“신고부담 완화해야”
기사 요약
농가별 소득정보가 확보돼야 맞춤형 경영안정·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농정혁신연구원장은 “농민에게 보편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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