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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특례시법만으론 부족'…법적 지위·재정특례 후속입법 정조준
기사 요약
2023년 1월 복지급여재산 기준에 대도시 기준이 적용됐고, 같은 해 4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와... 특례시 지원정책 공동연구용역과 국회·행정안전부 추가 입법 건의도 8월 회의 안건에 올랐다. △라디오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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