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복지칼럼] 정책의 확대와 축소, 무엇이 기준이 돼야 하는가?
기사 요약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와 기존 복지지출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데다 장기 지원정책은 이후 시정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정예산개혁TF는 주요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2027~2030년 약 3천749억 원의 재정소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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