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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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고아·귀화자·탈북민 병역감면 제도 개정 검토
기사 요약
발제를 맡은 한서영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행 제도가 고아·귀화자·북한이탈주민 등 신분을 기준으로 병역감면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사회환경과 복지·정착지원 정책 변화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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