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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정부의 재정 안전장치 없는 교부금 개편…보완 대책 마련 ...
기사 요약
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확대되는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신규 정책의 국고 전액 지원 ▲일몰 재원 보장책 마련 ▲제도 개편 시 시·도교육감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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