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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현금성 복지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상 불이익을 폐지하면서 대상과 규모를 정할 재량은 한층 커졌다. 일회성 지원의 재정 적정성과 소비 촉진 성과를 검증할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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