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사설]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기준법 배제 ‘꼼수’ 아니어야
기사 요약
노동계에서는 교섭 권한이 없는 공제회가 사실상 노조를 대신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노동부는 복지서비스 등 사회안전매트 정책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일 뿐 교섭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 정책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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