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영업자·성실한 직원 울리는 '역차별' 제도... "이러다 정말...

'몇 명을 지원했느냐'보다 '얼마나 공정해졌느냐' 복지와 노동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지원금 지급 인원이나 예산 집행 규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정책을 통해 실제로 몇 명이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왔는지, 몇 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