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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기준법' 입법 추진…적정 인력기준 마련 의무화
기사 요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평가에도 인력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해 의료기관이...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는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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