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수용자, 형벌 불성립… 형집행정지 실질화를” [탐사기획-노인과...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요양·교육 등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새 정책들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지원은 없고 정책들만 쌓이다 보면 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