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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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인천시 재정개혁, 복지 축소·요금 인상 최선인가
기사 요약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 법정 의무지출과 국고보조사업 지방비는 중앙정부 정책과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전체 복지예산에 상한을 설정한 상태에서 의무지출이 증가하면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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