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국
[The 초점] 지방의회법 제정, 미룰 수 없는 지방분권의 과제
기사 요약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를 합리적으로 갖추고, 그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역의 현실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재난안전, 돌봄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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