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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현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능사 아냐"…소년사법 제도 개선 방안 ...
기사 요약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년의 교육·복지 지원 현황과 시설·인력 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짚고 학업 중단 예방과 청소년 회복 지원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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