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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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설동훈의 사회읽기] ‘시민권 경계 설정’ 전환점에 선 한국
기사 요약
참정권과 복지 수급권 구분 필요해 국적 한계 뛰어넘은 정책 마련해야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 아동에게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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