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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않도록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국회 역할도 제시했다. 김형동·구자근 "산업 특성 반영...... 근로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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